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내시경을 활용한 정상 점막 생검이 대장암 예방과 진단에는 큰 효과가 있지만 염증성 장질환(IBD)를 진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30년 이상 이어진 장기 추적 조사에서 생검이 IBD 조기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 따라서 이에 대한 임상 의사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내시경 조직검사로도 염증성 장질환 진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26일 플로스 의학(PLOS MEDICINE)에는 정상 조직 생검이 IBD 진단과 발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기 위험성 평가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371/journal.pmed.1004185).현재 내시경을 통한 정상조직 생검은 대장암 조기진단 등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정상조직 생검을 받을 경우 10년 이상 대장암 위험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하지만 이러한 생검이 과연 대장암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IBD에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근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선(Jiangwei Sun) 박사아 이끄는 연구진이 이에 대한 장기 위험성 분석을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과연 생검이 IBD 조기 진단에 효과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1965년부터 2016년까지 스웨덴에서 상부 위장관 생검을 받은 25만 7192명과 하부 위장관 생검을 받은 20만 495명, 아예 생검을 받지 않은 참조군 50만명을 대상으로 IBD 발병률과 위험성을 분석했다.그 결과 생검은 IBD를 막는데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값 10년의 추적 기간 동안 하부 위장감 생검을 받고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 중 IBD가 나타난 환자가 2.4%에 달했기 때문. 참조군이 0.4%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높은 수치다.통계적으로 봐도 정상조직 생검을 통해 건강하다고 진단된 환자라도 아예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참조군에 비해 IBD가 발병할 위험은 무려 5.56배가 높았다.또한 궤양성 대장염이 발병할 위험도 5.2배나 됐으며 크론병은 무려 6.99배나 위험성이 상승했다.IBD가 가족간 군집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생검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형제자매보다 전체 IBD는 3.27배, 궤양성 대장염은 3.27배, 크론병은 3.77배 위험이 높아졌다.선 박사는 "결론적으로 증상이 있어 찾은 병원에서 정상조직 생검을 받고 정상이 나왔다해도 최소 30년간 IBD 발병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이는 생검이 IBD를 진단하는데 불완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또한 IBD가 매우 긴 증상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국 임상 의사 또한 생검에서 정상 판정이 나왔더라도 IBD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담도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액체 생검 기술이 나왔다.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방승민, 조중현 교수 연구팀은 하버드 의과대학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임형순 교수 연구팀과 함께 세포외소포를 활용해 담도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액체 생검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21일에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Advanced Science, IF 17.521)에 게재됐다.현재 담도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없다. 현재 조기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표준 검사인 혈중 CA19-9 검사 진단율은 70%에 불과하다. 진단 시점에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30% 정도로 낮고 불량한 예후로 이어진다. 담도암 5년 생존율은 30% 미만이다.담도암 표준 확진법은 췌담도 내시경 검사에서 조직을 떼어내 검사를 시행하는 침습적 방법인데 진단율이 낮아 검사를 반복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다.액체 생검 기술은 체액에서 종양 표지자를 검출해 암을 진단하는 비침습적 기술로 암 조기진단이나 조직검사로 확진이 어려운 암 분야에서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담도암 역시 액체 생검 연구 필요성은 높지만 특이 표지자가 없어 개발이 쉽지 않았다.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담도암이 의심되는 환자 담즙에서 특이적인 종양 표지자를 도출하고 담도암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는 액체 생검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먼저 담도암에서 발생하는 종양 표지자를 알아보기 위해 정상 세포와 담도암 세포에서 추출한 세포외소포체를 비교했다. 암에서 유래한 세포외소포는 암세포를 대변하는 단백질과 핵산, 지질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액체 생검을 통한 암 진단에 있어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생체 물질이다.연구팀은 담도암 유래 세포외소포에서 MUC1, EpCAM, EGFR 단백질의 발현이 높은 것을 밝혔고 세 단백질은 실제 환자 조직에서도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했다.이어 세포외소포에서 발현하는 단백질을 분석하기 위해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개발한 FLEX(fluorescence-amplified extracellular vesicle sensing technology) 센서칩 기술을 활용했다.FLEX 센서칩 기술은 정상세포와 암세포 유래 세포외소포가 섞여 있는 체액에서 암세포 세포외소포의 광학 신호만을 크게 증폭해 분석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기존 세포외소포 분석 기술은 수천~수만개 이상의 세포외소포가 존재할 때만 그 검출 신호를 얻을 수 있었지만 FLEX 센서칩 기술은 소량의 세포외소포만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또 반도체 생산 기법을 사용해 대량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그림설명] A : 세포외소포 검출 FLEX 센서칩 기술, B : 담도암(CCA) 환자의 담즙 세포외소포에서 양성환자(Ctrl)에 비해 세가지 표적 단백질(EVCCA)의 발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발현, C : １7명의 담도암 환자( Cholangiocarcinoma)와 8명의 양성종양 환자(Benign)의 담즙 세포외소포를 비교했을 때 담도암 환자에서 세가지 표적 단백질이 더 강하게 발현연구진은 환자 담즙에서 세포외소포를 추출한 후 FLEX 센서칩 기술을 사용해 세가지 표적 단백질의 발현을 분석했고 실제로 양성 질환 환자에 비해 담도암 환자의 담즙에서 표적 단백질이 더 높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했다.이번에 개발한 액체 생검 진단 기술은 기존 진단법보다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액체 생검 진단 정확도는 93%로 동일한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혈액검사(69%)는 물론 췌담도 내시경 조직검사(71%)에 비해 우수했다.조중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담도암 진단 표지자를 발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방법보다 높은 진단 정확도를 자랑하는 액체 생검 진단 기술을 하버드 의과대학과 개발할 수 있었다"며 "연구팀은 검사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환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담도암 환자의 담즙과 혈액을 이용한 액체 생검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심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민영·강신애, 심장내과 이병권, 소화기내과 김지현 교수팀은 건강한 성인 463명의 위내시경 조직검사와 심장혈관CT 검사 결과를 분석해 4일 밝혔다. 왼쪽부터 내분비내과 이민영·강신애, 심장내과 이병권, 소화기내과 김지현 교수 연구팀은 건강검진을 위해 헬리코박터균 위내시경 조직검사와 심장혈관CT 검사를 받은 성인 463명의 검사 결과를 분석해 헬리코박터균 감염 유무가 심혈관 협착 및 죽상경화반 개수 등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헬리코박터균 감염자는 심혈관이 50%이상 좁아진 부위가 존재할 위험이 정상인보다 3배 정도 높았다. 혈관에 지방 찌꺼기가 쌓여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혈전을 생성하는 죽상경화반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헬리코박터균 감염자는 혈관 건강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은 반면 지방간, 내장 비만 등과 관련 있는 중성 지방 수치는 높았다. 강신애 교수는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인한 전신 염증이 심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존 연구는 심혈관질환이 이미 발생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감염률을 조사해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건강한 성인도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심혈관질환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장내과 이병권 교수도 "심혈관질환은 증상이 나타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평소에 심혈관질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화기내과 김지현 교수 역시 "위 내시경 검사가 많아지면서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게 됐다"며 "헬리코박터균은 위암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균 치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온라인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에 실렸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연달아 터진 주사기 재활용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일회용 치료재료비 개선으로 맞대응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일회용 치료재료 재활용은 비윤리적인 행위임을 전제하면서도 재활용이 일어났던 근저에 비현실적인 재료비 및 수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의협은 일회용 치료재료 관련 개선을 위해 치료재료비와 수가의 관련성 조사에 들어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 강력한 처벌조항이 원래 심재철 의원의 법안보다 더 강화돼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회원을 상임위에서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며 "다만 면허취소와 같은 처분은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벌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없도록 회원들에게 감염관리에 대한 것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행위에 대한 치료재료의 수가 보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치료재료 같은 경우 별도 산정이 안 된 것들이 많아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 추 회장은 "예를 들어 작년에 내시경 조직검사에 필요한 포셉 비용이 급여적용을 받게 됐다"며 "그전에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수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회원들의 많은 불만이고 협회도 현실화 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문제를 인식, 치료재료 별도산정 치료재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협에 위원 추천을 받는 등 치료재료 급여화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 이날 추무진 회장은 1회용 치료재료 관련 개선 건의 내용을 일부를 공개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추 회장은 "의료행위에 재료대가 포함된 항목들이 많다"며 "문제는 수가를 넘어서는 재료대의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추무진 회장은 "당검사 반정량검사 같은 경우 수가가 1000원인데 재료비는 101%를 차지하고 있다"며 "조직압의 측정은 수가대비 재료비 비율이 56%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호흡기 기능검사의 기도저항 측정같은 경우 1만 3700원이 전체적으로 행위수가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치료재료 비율이 68%를 차지한다"며 "만일 심평원이 삭감을 10%, 20% 해버리면 원가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 보험국이 목록화 한 내용을 보면 침생검(심부-장기-편측)의 수가는 6만 1810원이고 이 금액 중 바늘(Needle, Boipsy, Kidney)에 할당된 수가는 9210원이지만 실제 일회용 바늘은 약 3만 1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침생검에 바늘을 사용하면 치료재료대로 9210원을 받지만 실제 의료기관이 바늘 구입에 들어간 돈은 약 3만 1350원으로, 행위 한 번당 2만 2140원의 손실을 본다는 소리다. 문제는 일부 행위에서는 수가 대비 치료재료비의 비중이 100%를 넘어 200%에 근접하는 사례가 수 십여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행위를 차라리 안하는 것이 경역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의협은 일회용 치료재료 비용이 수가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수가를 개선하거나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일회용 치료재료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 추무진 회장은 "현재 수가가 그런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을 보험국에서 목록화를 하고 있다"며 "목록화 이후 정부에 제기해 정당한 수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내시경 소독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철저한 소독'을 내세운 병의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전용 세척기나 1회용 마우스피스, 전용 소독제 사용 등을 통한 어필이 사실상 소독 수가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국내 의료의 현실이라며 눈총을 보내고 있다. 최근 '철저한 소독'을 전면에 내세운 내과, 검진 기관이 등장하고 있다. W 네트워크 의원은 내시경 전용 세척기를 구입해 홍보하고 있다. 해당 네트워크 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내시경 전용 세척기를 사용한다"며 "철저한 소독과 건조로 보다 위생적으로 내시경을 관리, 보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 내시경에 사용되는 마우스피스를 일회용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내시경 부속 기구의 소독을 위한 내시경 전용 세척기, 전용 소독제로 환자 한 사람마다 새로 소독한다는 것이 이들의 홍보 문구. 전용 소독실을 운용하고 있는 경기도의 Y내과 원장은 "내시경 소독을 철저히 한다면 결코 소독 관련 사항은 감출 일이 아니다"며 "환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전용 소독기와 세척액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을 개설할 때부터 인테리어의 개념으로 소독실을 별도로 구성했다"며 "내시경 소독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소독실을 구경시켜 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기관의 경우 내시경 건수가 많아 전용 소독실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하루 10건 이하로 내시경을 하는 곳에서는 완벽한 소독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며 "정부가 적절한 소독 수가와 함께 소독액 구입에 드는 비용은 보전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도 적절한 소독 수가 인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추산한 현재 내시경 소독 원가는 총 1만 7860원. 그러나 정부가 내시경 수가에 책정한 내시경 세척시 간호사 인건비는 1분당 200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 김용범 회장은 "내시경 소독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던 내시경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 병원 문을 열자마자 첫 번째로 와서 내시경을 받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내시경 조직검사용 포셉을 1회용으로 사용하기 보다 소독을 통해 재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적절한 소독 수가 인정없이는 재사용 기피 현상을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소독액은 비용만 해도 2주에 14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며 "하루 1~2건 내시경을 하는 의원급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 소독액 구입 실거래가 만큼은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복지부가 내시경 조직검사기구(생검겸자) 재사용 실사 방침을 확정해 의료계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 답변서를 통해 "병의원 30여곳을 대상으로 일회용 내시경 생검겸자의 재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복지부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내시경 검사시 조직 생검에 사용하는 조직검사기구의 재사용 실태조사와 해당 기관의 부당이득금 행정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과 밀접한 내시경 생검겸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또는 재활용 의료기기 재사용 횟수 등을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부당이득이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회용, 재사용 의료기기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독과 멸균에 대한 실태조사 및 소독지침 개정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의료기관 소독 및 멸균 지침 개발 연구용역(2012년 12월~2013년 5월)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는 "향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처벌기준 신설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5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내년초 내시경 검사시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병의원 30여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조직검사기구의 특성을 감안해 세부 조사지침은 추후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병리조직검사 수가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하자 병리과 전문의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특히 대한병리학회는 수가 인하로 인해 병리과 전문의 업무량을 가중시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일 복지부가 제출한 병리수가 인하안을 의결했다. 수가는 7월부터 인하된다. 병리수가 인하 확정안 이에 따라 생검 △1~3개가 322.75점에서 282.35점 △4~6개가 483.93점에서 380.51점 △7~9개가 645.33점에서 478.66점 △10~12개가 806.62점에서 589.09점 △13개 이상이 967.89점에서 687.25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 절편이 필요한 경우 △파라핀 블록 6개 이하가 536.49점에서 445.87점 △파라핀 블록 7개 이하가 804.58점에서 636.85점으로 상대가치점수가 낮아졌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2009년 1월 시행된 병리조직검사의 행위 재분류, 급여기준 완화로 나타난 건강보험 지출 총증가분 327억원의 52%에 해당하는 상대가치점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수가를 인하했다. 이번 수가 조정으로 작은 병리검사 검체 수가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수탁검사기관 등의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정심에서 수가 인하 결정이 내려지자 대한병리학회(이사장 서정욱)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정욱 이사장은 “병리조직검사는 전문의가 꼼꼼히 현미경으로 보면서 암세포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노동집약적인 진료행위인데 가뜩이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병리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수가 인하는 부실 판독을 초래해 오진 위험을 급속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내시경 조직검사, 자궁경부 등 작은 조직의 병리검사 수가가 인하돼 조기암 진단 실패가 우려되고 있다. 병리학회는 그간 낮은 병리검사 수가로 인해 병원에서 병리과 의사를 채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누차 지적해 왔다. 병리학회에 따르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286개 가운데 병리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있는 곳은 160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병원에서는 병리검사 검체를 수탁검사기관으로 위탁하고 있다. 수탁검사에서 처리하는 병리조직 검체는 전체의 40%이며 72명(14%)의 전문의가 이들 검체를 처리하고 있어 업무량 과다로 인한 오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 병리과 전문의 1인당 연간 조직검사 판독건수를 보면 대학병원 종사자가 평균 4300건인데 반해 수탁검사기관 종사자는 이보다 4배 많은 1만 6700건에 달한다. 서재홍 대한병리학회 회장은 “이번 병리검사 수가 조정으로 수탁검사기관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 회장은 “병리과 전문의 수급 부족과 업무량 과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수가를 대폭 인하하는 것은 국민을 오진 위험으로 모는 것과 같다”면서 “병리진단이 국민 건강의 발목을 잡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서정욱 이사장도 “동일한 전공의 공급 부족 문제를 안고 있지만 임상진료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면서 병리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가를 인하하는 정부당국과 의료계에 실망이 크다”고 비난했다.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병리과는 모두 전공의 기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이날 산부인과 수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유독 병리 수가를 인하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서 이사장은 “병리검사 수가만 조정된 것을 보면서 힘없는 병리과 전문의의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장 수련을 중단하겠다는 전공의를 만류하는 것이 급하다”고 토로했다. 서 이사장은 “내년도 병리과 전공의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병리 전문의 수급 부족으로 인한 전문의 업무량 과중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병리과 전문의 수급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최재혁 얼마 전 ‘폐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X-ray 검사 소견을 설명하지 않아 8개월 경과 후 폐암 4기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판결(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다. 2006년 6월 30일 고열과 복통 등의 증세를 보여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A는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X-ray 검사를 받았고, 환자의 검사결과에 대해 의사B는 ‘장염과 폐결핵 등이 의심된다’고 진단하였으며, 환자A는 하루 입원치료 받은 후 스스로 퇴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B는 '폐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X-ray 판독 의사C의 소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을 환자A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결국 환자A는 2007년 3월 7일 CT촬영과 내시경 조직검사에서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폐암이 의심돼 추가 검사가 필요했지만 의사B는 환자A가 자기 마음대로 퇴원한다는 이유로 X-ray 판독 결과를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A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판시하면서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즉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야기한 범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과 상해, 그리고 의료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의료과실은 '폐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X-ray 판독 의사C의 소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환자A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과연 어떠한 것이 상해인지, 과연 의료과실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든다. 단순히 환자A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만 것만을 상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환자A가 폐암4기에 이른 것을 상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의사B의 의료과실과 폐암4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를 요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처음 진료한 2006년 6월 30일 당시 폐암의 가능성을 설명하여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를 했다면 지금처럼 폐암4기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어야 할 것인데, 과연 이러한 인과관계가 밝혀졌는지 여부가 의문이다. 의사B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고 하니 그 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본 변호사는 위 사건 관련 변호인이 아니었으므로 사실관계가 일부 다를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법률사무소 연락처: 02-3477-2131

메디칼타임즈=김현정 기자삼성서울병원이 오는 26일 오전9시부터 병원 대강당서 ‘제5회 소화기병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6일 병원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소화기질환의 최신 의료동향 및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임상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세부연제로는 △위내시경 조직검사 결과의 해석(삼성서울 소화기내과 이준행 교수)△기능성소화불량증: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삼성서울 소화기내과 이풍렬 교수)△복강경수술- Laparoscopic Gastrectomy(분당서울대 외과 김형호 교수)△대변잠혈반응 양성환자의 진단 및 치료(강북삼성 소화기내과 박동일 교수) 등이 진행된다.